법령 민법 제4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공유하기

법령 [ 민법 제4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바른 1 여의 1 덕수 1 대지 1 동북아 1 두우 1 범어 1 소망 1 율촌 1 대륙	# 변호사 (상위 10) 3 정주교 2 백양현 1 권준호 1 김광년 1 김정규 1 강신옥 1 김인수 1 권태섭 1 강석훈 1 김완섭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63537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공2024상,370]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민법

2022년

2. 서울행정법원 2022.05.31 선고 2021구합59199 판결
  사단법인이 자신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아 취득하고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실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2020년

3. 대구고법 2020. 7. 22. 선고 2019나20741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0하,727]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2019년

4. 대법원 2019. 2. 28. 자 2018마800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공2019상,810]
   부동산강제경매
   민법

2018년

5. 대구지방법원 2018. 9. 4. 자 2017라261 결정
  [부동산강제경매][미간행]
   부동산강제경매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6.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723-1(분리) 판결(주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7.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1087 판결(주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관세법 금융지주회사법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18. 7. 20. 자 2017마1565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공2018하,1745]
   부동산임의경매
   민법

9. 서울고등법원 2018.05.02 선고 2017누40886 판결
  개인명의로 등기한 사립유치원은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행정소송법

2017년

10.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4추64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8상,20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역문화진흥법 행정규제기본법

2015년

11. 수원지방법원 2015.02.04 선고 2013구단12236 판결
  재산을 출연함과 동시에 채무를 승계시킨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됨[국승]
   양도소득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료법

2013년

12.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이사해임취소][공2014상,10]
   이사해임취소
   민법 상법

2012년

13.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520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

2011년

14. 수원지방법원 2011. 5. 18. 선고 2010구합157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의료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5.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6다65774 판결
  [건물명도등][공2011상,546]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16. 서울고법 2010. 12. 1. 선고 2010나406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상고[각공2011상,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008년

17.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7131 판결
  [건물명도][공2009상,11]
   건물명도
   민법

18.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공2008하,1438]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19.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2453 판결
  [매도및명도][공2008하,1152]
   매도및명도
   민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2007년

20.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다31501 판결
  [이사지위부존재확인][미간행]
   이사지위부존재확인
   민법

2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6. 8. 선고 2006가합13719 판결
  [매도및명도][미간행]
   매도및명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년

22.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4다2572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2004년

23.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추44 판결
  [재의결무효확인][집52(2)특,84;공2004.9.1.(209),1461]
   재의결무효확인
   민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00년

24.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16996 판결
  [법인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0.3.15.(102),601]
   법인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1998년

25.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9202, 19219 판결
  [재단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이행][공1998.9.15.(66),2298]
   재단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이행
   민법

1995년

26.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누2883 판결
  [임원취임인가거절처분취소][공1995.9.1.(999),2996]
   임원취임인가거절처분취소
   문화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민법 행정소송법

1994년

27.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747 판결
  [묘지분양권확인][공1994.6.1.(969),1426]
   묘지분양권확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법

1993년

28. 서울고법 1993. 10. 28. 선고 92구27753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법인설립허가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03]
   법인설립허가취소청구사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민법 사립학교법 정부조직법

29. 대법원 1993. 4. 13. 선고 91다29064 판결
  [재단법인설립무효확인등][공1993.6.1.(945),1369]
   재단법인설립무효확인
   민법

1975년

30. 서울고법 1975. 12. 26. 선고 74나1076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5민(2),30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1974년

31.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97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22(2)민,85;공1974.8.15.(494) 7946]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73년

32. 광주고법 1973. 11. 8. 선고 73나14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3민(2), 351]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1971년

33.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1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9(2)민,25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66년

34. 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6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4(3)민,2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64년

35. 대법원 1964. 6. 2. 선고 63다879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12(1)민,139]
   임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민법시행법 불교재산관리법 사찰령

1962년

36. 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민상1601 판결
  [이사직무집행정지등][집10(2)민,230]
   이사직무집행정지
   민법 민사소송법

37.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2행상9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33]
   행정처분취소
   민법

1956년

38. 대법원 1956. 9. 22. 선고 4289민상276 판결
  [수표금][집4(2)민,079]
   수표금
   민법 민사소송법

1954년

39. 대법원 1954. 3. 10. 선고 4287민상128 판결
  [강제집행이의][집2(1)민,021]
   강제집행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